현재 한국 도로법 및 관련 규정상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여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‘레벨 2(Level 2)’ 단계입니다.
정부 차원에서 상용화 및 실증 테스트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🚗 일반 판매 차량: 레벨 2 (운전자 주도 보조)
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모든 자동차(현대/기아, 테슬라, 수입차 등)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 2(운전 보조) 수준입니다.
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, 차선 유지 보조, 자동 차선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.
법적 의무: 운전자가 반드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,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.
2. 🛣️ 상용화 준비 단계: 레벨 3 (조건부 자율주행)
한국 정부는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운행을 법적으로 허용해 둔 상태입니다. (지정된 구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되는 단계)
다만, 제작사들의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 검증(원격 제어, 비상 제어 시스템 등) 문제로 인해 현재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레벨 3 승용차는 아직 국내 도로에 정식 출시되지 않았습니다.
3. 🚌 시범 운행 및 실증 단계: 레벨 4 (고도 자율주행)
정부가 지정한 ‘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’ 내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없는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, 자율주행 버스, 심야 셔틀 등이 실제 운행되고 있습니다.
서울 상암·청계천·강남, 세종시, 제주도 등 전국 여러 지구에서 시민들이 직접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실증 운영 중입니다. 단, 안전을 위해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요원(세이프티 드라이버)이 탑승한 상태로 운행됩니다.
요약하자면, 현재 개인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레벨 2(운전 보조)까지이며, 특정 시범 지구에서만 제한적으로 레벨 4(셔틀/택시)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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